이어지는 토론은 니미럴리스트님의 글입니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각종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미는 별로 없지만, 진지하게 읽어볼만한 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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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언론과 참여정부: 누가 더 나쁜가?

저 밑의 글에서 물대장이 참여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숫자를 들어 역대정부중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 등에서는 미흡하다고 비난을 할까? 그 이유는 질적인 문제점때문이다.
 
우선, 각 정권별 임대주택 건설현황을 보자. 노태우, 김영삼에 비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월등 우수해보인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기존의 언론에서는 흔히들 다음의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치가 정작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3. 용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린벨트를 잠식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공약한 10년간 100만호 건설중 20%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될 예정이라고 함.)
 
이 중에서 1번만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정부개입 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건설자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는 거의 완벽한 공공주택으로 평형도 작고 임대료도 저렴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임대주택은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영구임대주택과의 주요 차이점은 건설자금에 대한 정부지원의 비율로 10~50% 수준이다. 또한, 평형도 국민주택규모에 구애받지 않아서 중형도 많이 건설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주택은 보증금도 비싸고 임대료 수준도 높아 저소득층이 입주하기를 꺼리고 입주했다가도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참여정부가 역대 최고로 많이 건설했다는 (이것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은 없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형태의 半공공 임대주택들뿐이다. 판교 임대주택을 배정받고도 임대보증금이 2억원이라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는 보도가 생각난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여정부 들어 임대주택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비교하면 결과는 참여정부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

              연평균예산규모 연임대주택건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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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90조              84000         
김대중        130조              98000
노무현        190조              97000

즉,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비율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처진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영구임대주택의 비중이라든가 소형평형의 비율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한 민주화된 정부중 노무현 정부가 꼴찌라고 할 수 있다.
 
자,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미진하다고 비판하는 기존언론과 건설건수로 역대 Top이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참여정부, 누가 더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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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럴리스트 :
 
저 그래프를 보면...

물대장이 주장한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을 훨씬 상회하는 37만호를 건설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연도별 평균건설량만 봐도 국민의 정부보다 떨어집니다. 
 
물뚝심송 :
 
그러네~

도대체 난 왜 그런 주장을 한 걸까..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또 구글신께 경배하러 가야 겠네...  
 
풍까네 :
 
ㅎㅎㅎ 그럴 수도 있는거죠~~ 37만 호는 4개 정권의 대략 합산치군요..   
97은 년 평균이군요! 37만호 맞군요 
 
물뚝심송 :
 
위에 코코알바 본글에 댓글로 보고서 하나 붙여 놨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을 상회하는 37만호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나와 있군요. 
 
니미럴리스트 :
 
역대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이 아닙니다^^ 임대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물량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임대가능주택의 숫자를 나타낼 뿐입니다. 비교를 하시려면 건설수량으로 하시던가 총임대기간으로 하시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햐죠.

그나저나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이란 표현은 정부발표중에서 따온 듯한데 어디서 가져온건가요? 
 
물뚝심송 :
 
그건 무수히 많이 인용되어서 어디가 원조인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건 민간임대일텐데요. 
 
니미럴리스트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일정기간 거주하면 입주권을 주거나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지었던 임대주택이 증발해버린 것이겠지요^^ 
 
물뚝심송 :
 
영구는 말 그대로 영구, 50년임대는 말 그대로 50년, 국민임대는 30년입니다.

국민임대는 90년대 말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으니, 영구, 50년, 국민 이 세가지 임대주택 중에 민간에 분양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는 얘길 아직 들은바 없으니.. 이 통계는 맞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지어진 임대주택만 따져도 48만9천호인데 그게 다 남아있다면 참여정부의 건설실적 37만호보다 많은데... 어떻게 된건가요?

물뚝심송 :
 
국민의 정부에서 지은 임대주택이라 하면 민간임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인가요?

아니라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인데, 그건 5만개 입니다. 
 
니미럴리스트 :
 
제가 올린 그래프를 보세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48만호가 지어졌는데, 님의 주장대로 민간분양으로 전환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37만호보다 적게 남아 있을 수 있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물뚝심송 :
 
저 그래프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군요.

저 그래프의 출처를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물뚝심송 :
 
거기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임대주택만 37만호를 지은건 주공의 자료로 거의 명확하게 규명된 것인데, 위의 그래프에서는 97천호라고 하는군요.

이런 점을 볼 때, 저 그래프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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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보니까 저 윗 그래프에 구간별 상단에 적힌 숫자는 총량이 아니라 평균인가 보죠? 
 
니미럴리스트 :
 
네. 평균입니다.

그리고 출처는 하단에 건설교통부라고 적혀있자나요.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 청와대 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 이런 곳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물뚝심송 :
 
아마도 건교부에서 직접 그린 그래프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건교부의 수치를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일것 같아서 말입니다. 건교부 같은데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용어를 안 쓸텐데 말입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럼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이 37만호라는 참여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음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물뚝심송 :
 
ㅎㅎㅎ.. 영구, 50년, 국민(30년) 이거만 놓고 보면 사실이라니까요.

그 외에는 그 맨날 부도나고, 또 한편으로는 아방궁이라고 비난받는 민간임대잖아요. 
                         
니미럴리스트 :
 
그래프의 제목이 분명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인데 말입니다... 
 
물뚝심송 :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5년 임대후 분양하는 민간임대도 흔히 공공임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풍까네 :
 
대체 이런 자료는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놀랍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분 만큼 빼야합니다. 이승만 때와 노무현 때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니까요.. 
 
니미럴리스트 :
 
경제성장분은 국가예산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풍까네 :
 
저 위의 그래프가 완공을 의미한다면 김대중 때의 36%는 김영삼에게 조금은 때어줘여겠군요 
 
풍까네 :
 
저 그래프로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임대주택 건설 의지의 효시군요..
노태우 말년에 쪼글아 들었던 것을 점점 늘려서 말년에 111, 109 거의 피크군요.
145 는노태우때 일산 분당 신도시를 만들엇으니 예외로 하고 말입니다. 
 
니미럴리스트 :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을 훨씬 상회하는 37만호를 건설했다.'는 주장이 물뚝흉의 착각이라면 그냥 착각했구나하고 넘어 가겠지만 저도 예전 어디선가에서 이런 주장을 본 일이 있었기에 정부차원의 악의적인 거짓홍보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 양해하시길...

우선 역대정권이 '지었다는' 임대주택의 총량은 37만호를 훨씬 넘어섭니다. 제가 저 위에 올린 그래프도 그렇고 코코흉이 올린 자료도 그렇고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즉 공공임대주택: 여기서 공공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공이냐 아니냐를 떠나. 자료작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만 48만호가 넘습니다.

이건 민간임대이니 뭐니를 떠나 37만호라는 주장의 통계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고 또한 정부측에서 나온 자료이니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을 훨씬 상회하는 37만호를 건설했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한참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역대정권의 총합은 커녕 김대중정권 단독의 결과만도 못한 실적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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