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물뚝심송님이 글을 이어 나가십니다.

참여정부는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과 이어지는 댓글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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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참여정부나 노무현에 대한 옹호를 하기 싫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노무현의 정치적 비전에 대해 개인적인 오해를 하고 있어왔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지지를 했었다는 점을 확언하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를 또 언급하는 것이 못내 속쓰리다.
 
하지만, 참여정부를 비판될 때에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비록 그 대상이 참여정부이건 뭐건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철칙이며, 이에 찌질넷 시사정에서 행해지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을 넘어서 평가절하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것을 또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다.
 
참여정부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이 또한 자업자득의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까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심하게 천대받았던 정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고, 참여정부의 특질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트렌드를 형성할 정도로 폭넓게 천대를 받은 경향이 있다.
 
무시무시한 군바리, 평생에 걸친 민주투사 대통령들에 이어 정권을 잡은 고졸대통령이기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수퍼 엘리트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후보에 비교되면서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진 측면도 있다.
 
거기에 모든 언론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언론을 통한 지원사격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거기다가 청와대의 홍보팀은 그 어느때의 정권에 비해서도 아마추어리즘의 극대치를 보여준 하수들이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거의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집중 조명을 제대로 받아 본적이 없다.
 
물론 정부 여당에서 한축을 차지하는 여당의 뻘짓도 이에 치명타를 가한 측면도 존재한다. 지네편도 다루지 못하는 넘들이 뭘 하겠어~ 하는 심리 말이다.
 
이는 권위주의의 해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거의 모든 정책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다른 정권에서 행해졌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을 입안하고도 항상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보통 세단계로 나눠지는데,
 
일차는 입안된 법안 자체가 국회통과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된다는 점이 하나 있다. 당정분리를 외치면서 사실상 여당조차도 행정부의 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의지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꿈에 불과한 일이다. 물론 이것은 여당에 대한 지배를 놓아버린 노무현의 책임이지만, 이런 면을 인식하고서도 당정분리를 추진한 점은 칭찬의 대상이지 비난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차는 시행예고 과정에서의 언론의 집중 폭격이 있었다. 정책의 실효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런 정책은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지 원위치 될 쓰레기라는 식의 비난까지,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거의 모든 종류의 비난을 안고 시행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삼차는 국민들의 저항이다. 국민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신기하게도 참여정부를 욕하는 트렌드에 합류한 거의 모든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무의미한 부정과 모욕을 일삼으면서, 니가 얼마나 하나 보자~ 는 심리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곤 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중의 심리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철저하게 실패하곤 했다는 뜻이다.
 
이런점들로 인해 참여정부의 정책 실무자들은 매우 어려운 역경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 신통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된 정책들도 많고,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폐기된 정책들도 다수 존재하게 된다.
 
이는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정권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상징한다. 물론 이 또한 참여정부의 자업자득이겠지만..
 
하지만 사회적 효과를 봐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들 말고도 참여정부는 다양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006년 기준으로 봐도, 역대 모든 정권이 지은 임대주택의 총량을 훨씬 상회하는 37만호를 건설했다. 실제로 이 임대주택들은 장애인들이나 수입이 적은 영세 무주택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재산 수준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아파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그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의 세금, 부동산 정책등을 욕한다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건설현장의 일용잡부들까지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할 경우, 비가와서 공치는 날에도 일정비율로 임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이게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걸로 착각하고 모여 앉아서 그 돈으로 산 소주와 안주를 먹으면서 노시개를 외친다.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사실상 개발을 이용한 경기부양책의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국토 균형 발전, 또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여권의 비협조와 야권의 반발로 인해 수도 이전의 그림은 행복도시 건설로 축소되었고 그 예산 규모도 8조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다. 지금 행복도시 사업은 한창 진행중이나 그것도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하지만 이 수도이전 문제는 누가 해도 했어야 하는 문제고, 향후 다가올 행정구역 전면 개편과 발 맞추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홍보능력은 젬병이라는 것이다. 물론 언론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능력만으로 어떤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긴 하다.
 
이게 참여정부의 실상이다. 물론 그들이 세련되고 지능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권력기관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풀어줄 때에는 이런 일을 각오했고, 실제로 그 피해를 겪는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언론과의 관계도 그간 모든 정권에서 시행하던 불법적 당근을 걷어치우고, 정언유착을 집어 치울 때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자기들이 한 획기적인 실적으로 인해 전반적인 실적이 모두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중적인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해줄 세력은 이미 이라크 파병, FTA 등으로 인해 등을 돌린지 오래이다. 이거 역시 자업자득이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의 딜레마 였던 것이다.
 
 
 
니미럴리스트 알바에게 드리는 첨언 :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아파트값 잡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아내모로 상징되는 친노세력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였고, 참여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했다.. 라는 주장은 틀립니다.
 
아내모는 친노세력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 자체가 친노세력 주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일종의 욕심많은 시민단체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참여정부는 역대정권중 최고로 무주택자용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도시 건설과 운하 건설의 예산규모는 상식적으로 비교해도 쨉이 안됩니다.운하가 훨씬 크죠. 운하건설의 예상 예산규모는 10조가 넘습니다. 행복도시의 8조에 비해 크죠. 일개 지역에 관공서 몇개 유치하는 것과 국토를 가로지르는 운하의 건설중 어느것이 돈이 덜 들겠습니까? 민자유치 문제도, 기껏해야 관광자원밖에 안되는 운하에 투자할 민자보다는 논밭 갈아 엎어서 땅 고르고 건물 지어 분양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품격 까 행동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철두철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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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Moon :
 
요즘 수고가 많으세요~
(장문텔허의 진면목을 자주 보게 되는군요.ㅋ)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물뚝심송 :
 
캬캬.. 내일은 즐거운 삼치낚시 가는날.. 삼치보다는 망둥이를 잡게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하여간 즐거운 주말이 될듯 합니다.  
 
BlueMoon :
 
지난 휴일에...
광양 다압 계곡에(사실 계곡이라 하긴 좀 뭐하구..냇물이라 해야하나?암튼~) 놀러갔었는데요.. 거기서 메기 잡았어요. 형부가..맨손으루.. 것두 여섯마리씩이나~ㅋㅋ

덕분에 그 담날 저녁에 메기매운탕 맛있게 끓여서 먹었다는....

삼치든 망둥이든 마니마니 낚아오세효~~^^*  
 
불륜대사 :
 
물고기를 종류를 안가리고 잡아 버리네~~~  
 
더불어 :
 
물뚝 니 백수라며
뭔 돈으로 삼치까지 잡으러 가니
니 뻥쳤지  
 
물뚝심송 :
 
삼치잡는게 배스낚시보다 돈이 덜 드는데요?  
 
jade42 :
 
진정한 "까"의 모습이군요.
치우치지 않고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님의 포스가 존경스럽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있습니다.  
 
풍까네 :
 
행복도시는 그 자체 사업만으로도 되는 사업입니다.
결국 집장사, 땅장사인데 정부부처의 대거 이전으로 나름의 기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자사업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쉬웠던건 행정수도가 행복도시로 축소 됐다는 것, 그로 인해 당초 원대한 목표였던 국토 균형발전이 청사진이 빛을 바랬다는 겁니다.

운하는 이거 재정적사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운하를 방치했다간 결국 대기권 밖에서도 보이는 환경파괴의 금자탑이 될 수 있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런데 왜 행복도시를 거론하시는지...
저는 공약의 비교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을 거론했습니다. 하기야 행정수도라고 해도 노무현 후보 말로는 4조밖에 안든다고 하던데^^

그리고 행복도시라고해도 '일개 지역에 관공서 몇개 유치하는 것'이라하는데 이는 사실과 완전히 틀립니다. 유치라 함은 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비된 곳에 해당됩니다. 허허벌판에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몇개 관공서 유치로 포장될 수 있나요?

제대로 빠를 하셔야할듯~~  
 
니미럴리스트 :
 
그런데 아내모 건은 물대장의 의도적 오독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아내모로 상징되는 친노세력'이라고 인용하고서는 '아내모는 친노주류세력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반론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내모란 강남지향형 차상위계층 노빠집단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일뿐 아내모가 뭐 대단한 집단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리고 임대주택 37만호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정부주도로 이미 건설되었거나 착공한 것들을 따지는 수치인가요? 
 
물뚝심송 :
 
이 수치는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 자료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매년 7만에서 9만호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했군요. 매입임대주택과는 별도로 말입니다. 
 
니미럴리스트 :
 
이 수치에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 건설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증금이 2억이나 된다는 그런 비서민형 임대주택 말입니다... 
 
물뚝심송 :

다시 설명드리지만,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것 말고, 주공의 건설분량입니다. 이 속에 지자체가 주도한게 4만호가 좀 못되게 포함되어 있군요.

http://kookmin.jugong.co.kr/ 
 
물뚝심송 :
 
아, 간단한거죠.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행복도시와 운하의 비교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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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럴리스트 :  
그리고... 숫자를 비교해보지 않아도 행복도시와 경부운하는 그 공사규모가 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거의 상식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근거를 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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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에 대한 반론이었고요.

아내모가 대단한 집단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의견이 친노를 대변하거나, 노빠집단의 성향을 상징하거나 하는게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니미럴리스트 :
 
이건 제가 사과드리죠.
행정수도를 행복도시로 제가 먼저 잘못 썼군요~ 
 
풍까네 :
 
노통의 문제 점이라면 참여를 정권의 타이틀로 내걸고 참여하는 거에 대해 신경질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정권 초기 출범부터 성격의 단면을 보여준 광경이 있었는데..
생방송됐던 소장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자유롭게 의진을 개진하십시요~~" 해 놓고서
조금 까대기가 시작되자~~
"그건 막가자는거죠" 하면서 일 순  기대에 찼던 대화 분위기가 경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권 전반까진 거의 이런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돌탱 :
 
잠깐 여기서 쌩뚱맞지만...

1. 풍까 --> 풍을 깐다. 즉 숨쉬는것 빼고는 입에서 나오는건 풍이다.

2. 풍까 --> (역시) 풍을 깐다. 즉 풍을 말하는 자를 깐다.

어떤건가요?

이게 정의 되어야 '풍빠'도 따라서 정의 되기 땜에.. 
 
풍까네 :
 
짝짝짝~~ 닉 이미지 멋지군요~~^^
무정의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리고 행복도시 8조5000억원 (정부예산기준) 대 경부운하 17조원 (이명박 주장)의 동일 비교도 적절하지 않네요.

17조원은 총공사비의 개념이고 국가부담-민자유치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은 제외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8조5000억원은 총공사비중 정부부담분만을 나타냅니다. 민간건설분을 합하면 최고 54조원에 달한다는 보도 나와 있습니다. 
 
물뚝심송 :
 
이명박은 민간자본 유치분을 빼고 약 1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7조에 대한 민간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민간유치분이 얼마이건 간에 총공사비를 17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거의 전부를 민간자본으로 대체한다고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뚝심송 :
 
하여간 이런 논란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쨉이 안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니미럴리스트 :
 
일국의 수도를 새로 건설하는 것과 기존에 존재하는 두개의 강을 연결하여 운하를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쨉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물뚝심송 :
 
그 문제는 행복도시라고 잘못 명명한 니미럴님의 책임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언론에 의한 지원사격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참여정부 10대 '사업'을 선정하면 반드시 포함될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은 기존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문민정부는 하나회 척결부터 시작해서 씹히지 않은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보수언론들은 노통과 그 주변인들의 언행 등에 대해 유독 심한 칼날을 들이댄 적은 많다고 보지만, 정책 비판에 있어서 전임정권에 비해 혹독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뚝심송 :
 
언론이 어느 정권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겠군요.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사상 최고로 악화된 것은 정부도, 언론도 인정하는 사실일텐데요.  
 
니미럴리스트 :
 
또 논점을 이탈하려 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언론과 정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사안별로 얼마나 우호적인 보도지원을 받았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조롱과 경멸에 가까운 논조로 연일 때린다고 해도 한미FTA 관련해서는 거의 '구국의 영웅' 취급하는데 말입니다... 
 
물뚝심송 :
 
그럴까요? 그것도 과장입니다. FTA건에 관련해서도 "구국의 영웅" 취급 한적은 없습니다. 니가 웬일이냐~ 수준이었겠죠.

이 부분, 즉 참여정부가 역대 정권중 언론에게 가장 대접을 못받은 정권이다.. 하는 것은 거의 논쟁이 필요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죠?  
 
니미럴리스트 :
 
애당초 언론얘기는 물대장이 참여정부의 정책 옹호를 위해 꺼낸 것이 아닌가요? 그 '대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참여정부에 대해 얼마만큼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배경의 동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시행한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에서 언론에게 호의적 평가를 받았던 일은 하나회 척결이 유일할 것입니다. OECD가입도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지금 한미FTA가 저런 찬사를 받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는 영삼옹의 마음은 무척 씁쓸할 것입니다.  
 
물뚝심송 :
 
금융실명제도 있던거 같은데요. 깜짝쇼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참여정부가 언론에게 사상 최고로 푸대접을 받은 정권이다.. 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넓은 명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이 부분이 위 본글의 핵심 주제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냥 입증없이 적용한 공리 같은 것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간장게장 :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KBS, MBC,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등 거의 욕지기나는 노빠 언론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향이 하도 심하여 이런 언론보다는 한국일보가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중동은 한껏 위축된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한겨레, 경향 등이 노빠성을 탈피하고 조금씩 진보성을 회복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KBS, MBC도 노빠 성향이 상당히 약해졌지요.

노무현 정권이 역사상  언론(조중동 등 일부 언론 제외)으로부터 가장 대접을 받으며 출발한 정권이라는 명제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간장게장 :
 
(황빠들과 노빠들의 공통점 한가지)
 
소중한 분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 원래 한패였던 사람들을 하나 하나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는 일.

황우석과 그 일행 중에서 문신용, 미즈메디 노 아무개, 한양대 윤 아무개, 이병천, 강성근, 권대기 등등 모두 나쁜 놈 만들어 버리고 결국 남은 것은 황우석과 완소 김수 연구원 둘 뿐.

노무현과 그 일행 중에서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이광재, 안희정, 기타 등등 다 나쁜 놈 만들어 버리고 남은 것은 노무현과 유시민 뿐(유빠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유빠 이외의 노빠들도 비슷함)

열린우리당이 노무현의 발목을 잡은 것인가요?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인가요?

총선으로 과반수 의석을 갖게 된 열린우리당이 잠시 후 지자제 선거에서는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탄핵 거품이 빠진 면도 있지만 민심이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민심이반이 생긴 것일까요?

당시의 민심이반을 일으킨 원인 대표적인 것 두가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개삽질, 경제 이상없다는 노무현 발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개삽질(일명 장사의 원리)이야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 생략하고.

당시 경제위기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조중동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용식이라는 재야 경제학자 불러 밥 한번 자시고는

"경제위기 아니다." 하셨지요.

국민들 아우성 : (서민)경제 위기다.
노통의 동문서답 : (재벌)경제 이상 없다.

당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경제 위기의 원인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핀트가 어긋난 사오정스런 발언으로 국민들을 넋 나가게 만들었으니 민심이반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지요.  
 
니미럴리스트 :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노통의 원칙론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건설원가를 콘트롤할 능력이 없어 그 정책을 실시한다고해도 실패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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