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미럴리스트님은 다시, 참여정부의 주거정책에서 계층간 지원액수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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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흉이 말씀하신 네가지 대책이 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죠. 편의상 이 네가지 대책은 한계계층, 18평이상의 중형평형 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우선, 네번째 부도임차인 지원은 빈민복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그리고 1번의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전세금 지원도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이제 각 지원사업에 들어간 자금의 규모를 비교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11,381가구 * 5000만원 (평균매입가격) = 5690억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6,243가구 * 5000만원 = 3121억원
계) 8800억원 (소년소녀가장의 지원금을 합쳐 추산 ) -->약 1조원
그런데, 주공과 토개공이 살만한 사람들의 주거환경 선진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이 3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형임대아파트는 시세의 50~83%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코코흉이 예를 든 항목들은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하므로 시세가 투입자금에 대한 시장이자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국가예산 (=연간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투입자금 적용이자율 연간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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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을 위한 사업 1조원 3.5% 35억원
차중산층을 위한 사업 30조원 1.8% 540억원
즉, 이런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10평 남짓한 주거공간에서만 살아도 감지덕지하는 빈곤계층에는 연간 35억원의 돈을 쓰지만 5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 5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낸다 하더라도 2,30평형대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가져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코코흉께서는 참여정부가 없는 사람에게 할만큼 했다고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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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루봉다리 :
200조 이상 쓰는 나라에서 최하 빈민 주거를 위해 35억 밖에 안 썼다?
이런, 씨바. 저거 담당하는 장관이 어떤 넘이야?
니미럴리스트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자금같은 것도 용처가 지정되지 않아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니 실제는 35억원보다 더 되겠지요.
더 큰 문제는 살만한 넘들에게 540억원이나 쓰면서 한계계층에는 돈이 없어서 지원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코코 :
저는 참여정부가 없는 사람에게 할만큼 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니미럴횽께서 말씀하신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빈약하다, 매입임대정책 또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않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기껏 했다는 말이 이 정도면 아쉬운대로 필요에 대해 응답은 하지않았나 하는 정도의 말입니다.
세상에 참여정부의 언론환경이 역대 정권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분에게 참여정부가 쥐톨만큼이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겠다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평가는 알아서 하십시오.
횽이 하신 계산은 정확성을 따질 필요없이 극빈층을 위한 재정지원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런 계산을 디밀지 않아도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구가 160만명인가 하는데
위의 대책은 많아봐야 연간 1만5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그걸 가지고 흡족한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정도의 양식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 위에 열거되어있는 정책은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집같은 집으로 옮겨드리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동일지역에서 주거와 생업을 함께 영위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버스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임대아파트 지어놨으니 거기 가서 사시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분들에게
현재 주거지에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것조차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못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일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시작했고
제한적이나마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부여는 해도 그리 낯두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니미럴리스트 :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 35억원과 540억원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구휼책은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앞선 정권에서 (비록 복지의 총량은 작았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던가요?
지금 코코흉은 전임정권에서는 생각치도 않던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만해도 어디냐, 그러니까 평가해달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거 평가해주는 것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이 문제에 관해 전임정권보다 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코코 :
비록 적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을 거쳐서 2, 3년차에 접어들어서 연간 1만 5천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을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로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계층별로 보다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시도와 그것이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에 미칠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에는 잼뱅이라 계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려보죠.
30조가 어떤 금액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계산을 토대로 얘기하더라도 30조에는 제가 얘기한 정책과 함께 그 이외의 영세민 주거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주공을 통하지 않는 전세자금 지원 등 다른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30조라는 금액이 혹시 분양, 임대 등 주공의 모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면 영세민 주거복지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위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만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영세민 주거복지라는 정책목표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영세민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정권과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전임정권에 비해 참여정부의 영세민 주거복지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니미럴횽이 말씀하신 것들은 영구임대주택이 없다, 평수가 크다, 임대료가 비싸다 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각 정권별로 같은 성격의 주거복지정책과 사업을 정리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제가 그것을 분석해볼 능력은 없고, 적절한 기준과 방법으로 분석해본다면 영세민 주거복지 지원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역대 정권 중에는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니미럴리스트 :
* 새로 집을 짓지 않고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은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되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그냥 전세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전 위의 1~3번 정책중 뭔가 독창적이거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새로운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30조원은 참여정부 이후 주공과 토개공의 늘어난 부채총액입니다.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의 추진때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의 운영적자분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반대로 주공과 토개공이 최근의 부동산 활황세를 타고 벌어들인 이익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임대주택 투입자금 = 30조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예상을 말하려면, 그에 따르는 근거나 정황 등등을 어느 정도 예시하면서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보기는 역대 최고같다'라고 주장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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