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얘기는 누가 주장했다고 해서 틀려지는 법은 없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주장했다 해서 옳은 이야기가 개소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황빠들이 주장하면 옳은 소리도 개소리가 되는 경우는 있기도 하다는 것 뿐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치권의 구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구도네 보스정치네하는 좀 된 얘기들 빼고, 현존하는 각 당이나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도 빼 버리자.
현재의 정치구도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건데, 그 대변이라는 말 밑에는 서울역앞 노숙자나 세종문화회관 황빠들에게도 동등한 한표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즉, 정치권, 공식적으로 국회는 전 국민의 의사를 숫자에 비례한 권한을 가지고 배분,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변화되어야 한다, 즉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악할 일은 없쥐..
문제는 이러한 원칙적인 메카니즘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법, 선거법에 의한 선거제도등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라는 인식이 바로 정치구도의 변화욕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비율과는 다른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비율을 합치 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이나 유시민은 정당명부제 도입이나 중대선거구제등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현재 씨알머리도 안 먹히고 있고, 민노당에게는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현 정치권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은 그 누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놓고 돈먹기 판에서도 배분 방식을 바꾸자고 누가 그러면 당연히 "네놈이 더 먹으려고 그러는군화~"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덮어두어야 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최초에 헌법을 개떡같이 만들 때부터 이 땅의 국회는 일등이 싹쓸이 하는 구조가 자리잡았다. 그 여파는 아직도 소선거구제로 남아 있고, 비례대표제에 남아 있는데, 결국 지역별로 이등만 하는 당은 국회에서 힘 못 쓰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49%라 할지라도..
3등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2004년 4월 15일날 치루어진 17대 총선의 결과 내용이다.
| 구분 | 전체 | 한나라 | 민주 | 우리 | 민노 |
| 유권자 | 21,330,770 | 8,083,609 | 1,698,368 | 8,957,665 | 920,229 |
| 비율 | 100 | 37.9 | 7.96 | 41.99 | 4.31 |
| 당선(지역구) | 243 | 100 | 5 | 129 | 2 |
| 비율 | 100 | 41 | 2 | 53 | 1 |
| 당선(전체) | 299 | 121 | 9 | 152 | 10 |
| 비율 | 100 | 40 | 3 | 51 | 3 |
| 예상 의석 | 113 | 23 | 126 | 13 | |
| 실제의석과의 차이 | 8 | -14 | 26 | -3 |
예상의석은 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하는 제도였을 경우 유권자 대비 득표수 비율에 따른 의석 확보예상숫자이고 실제의석과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확보한 의석과 예상의석과의 차이이다.
우리당은 26석, 한나라당은 8석의 보너스 의석이 돌아갔고, 민주당은 14석, 민노당은 3석의 손해를 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당은 제1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 26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덤으로 얻었다. 거기에 3당인 민주당은 7.96% 라는 많은 득표를 하고서도, 실제 의석 점유에서는 무려 14석의 손해를 보고, 심지어 득표율 기준 제4당인 민노당보다도 한석이 떨어지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제1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전통이 박정희의 유품인 폐습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연정이 보편화 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제1당이 과반을 점유하지 못할 경우, 국회 업무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염려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 해서 유권자중 겨우 41%의 지지를 얻은 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이 현상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정당명부제 또한 장단점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지구상 어느나라에서건 시행되고 있는 어떤 제도라도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 현실은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히 나쁘지 않은가?
만약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이거.. 내 생각에는 황구라의 구라질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바 제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다.
물뚝심송(since 2003)------------------
이 글은 물뚝심송님께서 2007년 7월 7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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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구도의 변화 - 이어지는 댓글 토론 1부
Tracked from ALBABLOG 삭제물뚝심송 지역 대표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선거법 개정은 행정구역 개편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전국을 수십개의 광역으로 분할하면서 도 개념을 없애고, 시도/군구/..
2007/11/05 12:48 -
Subject: 정치구도의 변화 - 이어지는 댓글 토론 2부
Tracked from ALBABLOG 삭제간장게장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 역시 선거를 거치는 것입니다. 주성영이 같은 경우를 필터링해 내는 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
2007/11/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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