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대선후보등록이 오늘 마감된다. 전례없는 후보난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벌써 몇십명이 등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력의 낭비이다.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들을 위한 벽보를 만들어 붙이고, 길쭉한 투표용지를 만들고 하는 일이 낭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낭비는 바로 국민의 후보선별을 위한 노력이다.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을 보고 고르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게다가 후보가 난립하면 당선돼는 사람의 득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역대 최저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씨는 겨우 34%를 득표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임기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롭고 피선거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10명이상의 유력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10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 국민의 10%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국가원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좀 우습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론적으로 그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다.
후보난립이 바림직한 일은 아니나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가 없다.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피선거권은 제한되어선 안될 일이다. 그러나 한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의 자리라면 상당한 수준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후보의 난립으로 인하여 좋은 점이라곤 기탁금의 국가귀속 하나밖에 없는 현행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
후보등록시 후보자는 5억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맡겨야한다. 그래서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15%를 득표하지 못한 사람의 기탁금은 물론 대부분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선거관리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을 일부나마 보충할 수 있는 점이 유일한 후보난립의 장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 고쳐야 한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당선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득표는 필요하다. 그래야 자리에 걸맞는 리더쉽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후보난립에 따른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결선투표의 장점은 이 외에도 대선을 위한 정치권의 꼴보기싫은 이합집산을 막을 수 있는 점이다. 대선을 위해 당을 만들고 허물고 하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결선투표제가 그런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책임정치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다시 돌아온 대선의 계절이다. 5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쾌척하면서도 전혀 당선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다. 5억보다 더 가치있는 그 어떤 효익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선 안된다. 오히려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기탁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다만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서 리더쉽의 훼손이 일어나선 안된다.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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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새로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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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15:07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도 예전에 선거 제도에 관해 글을 하나 올렸다가
2007/11/26 15:06많은 분들이 댓글로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트랙백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겠습니다.
2007/11/2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