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뉴타운이었다. 서울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너나없이 지역구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유권자들의 개발이익 욕구에 편승하여 당선되고 보자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야당후보들조차 그런 허위공약에 동참하는 일이 있었다. 결국 여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압승하였고 뉴타운 공약의 대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나고 말았다.
정몽준 의원의 사례
특히 정몽준 의원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했다.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와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동작을의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량감이 있는 상대와의 대결이어서 마음이 급한 때문이었을까? 정몽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뉴타운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것을 부인하였다. 또 심각한 이슈로 부각하자 애매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정몽준 후보는 상대당의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물리쳤다. 지역민의 집값상승 욕구에 소구한 결과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결국 고발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약속한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거물급 당선무효의 사례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를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지역 유권자들은 분명히 속아서 투표를 했지만 속인 사람은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굳건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것은 결국 거짓말에 속은 유권자들이 두번 처벌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유
정몽준 의원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이 내놓은 설명이 기가 막힌다. 정몽준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뉴타운에 대한 견해를 나눴는데, 대화중 오시장이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고, 정몽준 의원은 그 것을 확답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정의원이나 오시장이 모두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의 국회의원 쯤 되는 인사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인 것을 잘못 해석하여 뉴타운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명확한 대답이 없이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만일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그 것을 확답이라고 해석할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매사를 그렇게 엉성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조차 맺고 끊지 못하는 인사들이 국회의원과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니...
검찰의 수사과정과 무혐의 종결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속은 유권자들은 있는 데 고의적으로 속인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를 그렇게 속이는 일을 검찰이 덮어주고 만다면 이런 류의 허위에 의한 득표활동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제 누구라도 그렇게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설명이 납득이 안돼는 이유는 또 있다. 정몽준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모두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서로 적당히 얼버무려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어도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갔어야한다.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둘러 무혐의 처리로 끝낸 이유가 사법부에게 판단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사건 당사자들이 대강 얼버무리고 검찰은 궁색한 설명과 함께 무혐의 처리를 했다. 마치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처럼 보인다. 과연 유권자들이 그렇게 철저히 거짓에 속아 투표한 것을 검찰이 독단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검찰은 국민의 검찰인가?
이제 유권자가 현명해져야...
정몽준 의원 외에도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은 혐의가 있다. 그런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당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제 유권자들은 공약에 대하여 스스로 철저히 점검하여 투표를 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부정한 정치인의 행위를 파헤쳐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되었다. 공약을 믿고 투표한 유권자만 바보가 돼 버린 상황이다.
공약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유권자가 스스로 가려내야 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두 번 다시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이렇게 속아서 표를 던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거짓에 속아서 표를 강탈당할 수 밖에 없다.
올바른 유권자 노릇하기도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유권자가 분명 뭔가에 속았는 데 속인 사람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은 고사하고 사법부의 판단조차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 이 시대의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언제까지 속아야만 하는 것일까?
비토세력@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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