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주장이 생각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이 투자의사결정은 그 때 그 때 달라요다.
사실 기업은 대통령이 누군가와 상관없이 이윤동기에 따라서 투자한다. 요즘 재벌들이 발표하는 투자계획들은 이미 오래전에
수립된 것이거나 향후 십수년간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늘리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했던 셈이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런 주장이 상기되는 이유는 뭘까? 광우병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각기 다른 주체들의 그 때 그 때
다른 주장을 바라보면 마치 코메디를 보는 것처럼 우습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공포는 다소 과장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또 치사율이 높고 확산의 위험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그 공포가 과장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논란이
치열할수록 더욱 문제해결에도 열의를 보일 수 있으니 '과장된 공포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광우병에 대한 의견이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사람들이다.
첫째, 한나라당이다. 실제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국민에게 처음 심어준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할 때의 일이다. 정부가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 넣었다며 강력히 성토했던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지금의 전면허용과 비교하면 그래도 광우병의 위험이 덜했던 조건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당시 정부를 성토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니 누가 믿겠는가? 한마디로 '그 때 그 때 달라요'다.
둘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이다. 그 들도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참여정부를 앞장서서 성토하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다지 위험한 것이 아니란다. 객관적으로 훨씬 폭넓게 허용되었는데 어떻게 그 들이 주장하는 위험은 오히려 줄어든 것일까?
역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광우병의 위험도가 좌우되는 모양이다. 참 대단한 대통령이다. 게다가 이제는 지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위생검역조건을 고집했었다고 비판한다. 그런 지난 정부 때문에 미국의 우려가 작용하여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선결조건처럼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부터 꾸준히 선결조건으로 주장해왔었는데 그 들만 왜 몰랐을까?
셋째, 민동석 차관보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도 역시 농업통상 정책관이었다. 당시에는 30개월 미만이나 뼈를 제외하는
조건이 반드시 수호해야할 조건처럼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어떤 확신이 읽혀질 정도였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모든 제한을
폐지해도 SRM부위만 제거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마치 독이 있는 복어를 독을 제거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인재를 실용적으로 재활용하는 대통령의
능력인가 보다. 어떻게 같은 입으로 이렇게도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했던 자신들의 독설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그 때 그 때 달라요'라면 옳고 그름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달려 있는 것이 되고 만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 것이 곧 진리라는 것이다. 이 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한 대한민국호는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스운 장면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달라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항상
그렇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전혀 반대되는 것이 그들의 특성처럼 되어 버렸다. 물론 야당들도 마찬가지이다. 일관성없이
입장을 바꾸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매우 지능이 낮은 바보로 보이는
모양이다. 사실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자들에게 속아서 투표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럴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잠시는
속아도 영원히 속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주장속에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정치인들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들은 왜 모두 자기얼굴에 그렇게 침을 밷고 있는 것일까?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맞아서 자신의 얼굴에 멍이 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사실을 말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이 답답할 따름이다. 그들의 말은 숨소리만
빼고 모두 거짓말처럼 들린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한들 누가 믿어줄 것인가? 혹시 숨소리까지 거짓말은 아닐까? 믿을 수
없으니 모두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들이 무엇으로 또 우리를 속이려 할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래도 또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역시 궁금하다.
바보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합리적 수준의 의심을 항상 유지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두 정신차리지
않으면 또 다시 그 들의 앞 뒤 다른 거짓말에 속을지도 모른다.
jkj비토세력@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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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삭제전직 교장이신 블로거로서 온라인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께서 광우병을 둘러싼 온라인 상의 소동(?)이 매우 비이성적이므로 매우 이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수입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대항코자...
2008/05/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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