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재미있게 본 쩐의 전쟁이 끝이 났다. 요즘 볼 시간이 별로 없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재방송으로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 조금은 아쉽다. 어제 한 대부업체의 인사 한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죽어도 자신은 대부업체가 아니라 제2금융권이란다. ㅎㅎㅎ 하긴 상호저축은행이니.. 쩝.. (맞장구 쳐주고 술 얻어 먹었으니 손해는 아닌듯~ㅎ)
 
 
현재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만도 1만6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부업체의 세상인듯 하다. 이중 상당수가 일본계이며 또한 자금 역시 일본계라고 한다. 국내 대부업체 1,2위의 러쉬앤캐시와 산와머니들 비롯한 10대 대부업체가 전부 일본계 또는 일본자금이라고 한다. 또한 20006년의 경우 러쉬와 산와머니 이 두업체의 영업이익이 국내3위 은행의 영업이익과 맞먹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인지 반증을 한다.
 
흔히들 리스크와 이익은 비례한다라고 말을 한다. 리스크가 큰 만큼 이익도 크다란 말이다. 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대부업계에서는 높은 이자율을 비호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물론 은행의 안정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불량채권 발생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면에 있어 추심과정을 보면 과연 그럴까?
 
현재 우리나라의 추심제도는 법률적으로 인,허가된 업체에서만 정상적인 추심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악성인 경우 자산관리공사로 불량채권을 팔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나 지하금융권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불법추심업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활동을 하며 악명(?)을 떨치기도 한다.
 
얼마전 정부가 은행권의 추심을 대부업체로 넘기는 방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헐~이다. 은행권에서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은 경우 이 추심을 대부업체가 한다는 말이다.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기 전에 한단계를 더 거쳐 추심을 한다는 뜻이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하지만 신용을 담보물권으로 대신하여 높은 이자를 물었다면 그 책임은 은행이 져야한다. 이것을 제3의 악랄한 추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민노당등 일부의원들과 여론들이 현재 연 66%의 이자율을 40%대로 내려야 한다는 압박에 못이겨 발표한 안이 기가 막히다. 정부의 안을 보면 현재 66%인 이자율을 49%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모 신문사가 지적한대로 홈쇼핑 런칭케이스이다. 컴퓨터를 9십만원대인 999,999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하는 홈쇼핑적인 상술과 뭐가 다른가?
 
정부는 왜 대부업체를 비호하는가 하는 물음에 정부는 이리 대답을 한다. <정부가 대부업체를 압박하면 서민들은 지하금융권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답을 한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현재 66%가 넘는 이자율과 연체율을 두고 지하금융권과 비교를 한다면 과연 대부업체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하금융권을 압박하여 대부업체로의 전환을 통해 세금등을 취 할려는 정부의 태도로 비야냥거리기도 한다.
 
과연 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연 66%가 넘는 이자율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예전 카드대란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대부업체의 대란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추심방법은 전혀 다르다. 또한 살인적인 연체이자율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카드대란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조차 뽀죡한 대책은 없을 것이다. 담보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저리로 돈을 빌려 줄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분명한것은 카드나 현재 대부업체나 돈을 빌리기다 너무 쉽다는 것이다. 쉽다는 것은 그 만큼 쓸데없는 소비도 쉽다는 말이다. 대부업체의 난립만큼이나 조만간 대부업체로 인한 문제점이 수면위로 겉 잡을 수 없이 나올 것이다.
 
차라리 전체 연봉에 대해 개인별로 소득과 소비등을 정확히 직시하여 정부가 담보를 쓰고 금융권으로 부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물론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업체의 난립과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나타날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책은 시급하다 못해 조급증까지 느껴진다.
 
쩐의 전쟁에서 나오는 말대로 <돈 때문에 자살 하는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이 것만큼은 분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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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후크선장님께서 2007년 7월 6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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