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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님이 임대주택 관련 자료를 몇개 올려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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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료만 올려놓고 평가는 나중에 시간 봐서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
 

□ 통계표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108,728 93,795 109,417 95,932 102,557 86,586 84,768 97,226 105,787 111,536
지방자치단체  1,057 160 441 1,714 2,438 4,033 10,106 6,150 18,533 9,461
주택공사  15,941 13,958 30,115 30,953 40,908 55,403 64,686 86,845 84,476 96,991
민간  91,730 79,677 78,861 63,265 59,211 27,150 9,976 4,231 2,778 5,084

[단위:호]

* 건설실적 : 사업계획승인기준(단, 다가구∙부도임대주택 매입포함)

□ 그래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상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단위 : 호)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계 474,991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96,812
주택공사
(91.3%)
435,011 2,501 20,226 10,009 35,227 48,617 63,501 85,315 79,866 89,749



(8.7%)
소계 39,980 - - - - 2,202 8,290 6,108 16,317 7,063
서울 32,870 - - - - 1,164 5,926 5,358 14,389 6,033
인천 1,000 - - - - - - 250 - 750
경기 2,364 - - - - - 2,364 - -  
광주 1,750 - - - - 650 - - 1,100  
전북 1,200 - - - - - - 500 700  
강원 388 - - - - 388 - - -  
부산 130               35 95
대구 179               93 86
제주 99                 99
<주공 홈페이지>
 
2001년 이전에는 민간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다가 그 이후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민감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했다가 IMF사태 전후해서 대거 부도사태에 빠져서 건설동기가 거의 없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어려운데, 언젠가부터 새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30년 임대, 50년 임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임대와 영구임대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웽캉 비싸서 자살까지 했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2006년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 역시 임대주택의 평형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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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까네 :
 
그럼 노무현 정부 37만은 맞는 얘기군요.. 
 
물뚝심송 :
 
헉.. 선수를 치단휘..

그것보다 이 보고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을 알려 줍니다.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page=&category=&sel_type=1&keyword=%C0%D3%B4%EB%C1%D6%C5%C3&id=e40ee68672d822ff5f284ad0

청와대에서 공개한 임대주택 정책개편방향에 관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만들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이래, 모든 종류의 임대주택의 총합이 115만호,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등,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 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의 총합이 노무현 정권들어서 지은 국민임대주택 37만호(2006년까지)에 못 미치는군요.

내가 거짓말 한거 아니네~~ 
 
니미럴리스트 :
 
37만호중 임대기간 (5년이 주)이 풀려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37만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역대정권이 건설한 총합이 33만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임대가능한 분량으로 남아 있는 것이 33만호입니다.

37만호는 건설한 물량이고요... 
 
물뚝심송 :
 
5년임대후 일반분양하는 건 5년임대 주택이라고 별도입니다.그건 58만호정도의 재고가 있군요.  보고서 8페이지.. 
 
니미럴리스트 :
 
ㅎㅎ 그럼 더 나쁜거네요.
다른 정권이 지은 5년짜리는 재고에 넣지 않고
지들이 지은 5년짜리는 건설실적에 넣어 버렸으니... 
 
물뚝심송 :
 
5년임대요? 37만호는 주공의 국민임대주택만 산정한 호수인데요? 
 
니미럴리스트 :
 
코코님 자료를 보니 34만호 정도입니다. 
 
코코 :
 
 
오호~~ 이 자료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은 대략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군효~~ 
 
교주 :
 
임대주택 임대료 넘 비싸요~~
위치도 교통 불편한 곳들이고.

차마 학군 타령 따위는 안 할게염. 
 
코코 :
 
네, 임대료와 관련된 자료도 많던데 아직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토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짓는 임대아파트는 판교 케이스를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 같구요. 
 
물뚝심송  :
 
저위의 보고서를 보니 임대주택도 종류가 수두룩 하네요.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작품인데, 그 유명한 200만호 공급계획에 의해 출발했다가. 19만호 짓고 끝났고... 이게 그 애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영구와 범생이 문제가 나오는 그 임대 주택이군요.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영삼엉아가, 노태우 계획 치아삐고, 9만호 지은건데, 재정이 끊기면서 망가진거고..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때 시작해서 주공이 짓는건데, 택지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와중에도 한 5만개 짓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 계속 짓고 있는거고..

민간임대 주택이야 원래 비싼게 맞는거고..

되게 복잡하네.. 이거 따지느니 그냥 시골가서 사는게 빠를듯. 
 
코코 :
 
그리고 2006년 현재 주공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모두 19만호입니다.

2001년 이전에 왕성하게 건설됐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후 분양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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